위대한 모임의 세 번째 시간(4/15)은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를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연구위원님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농업분야 기후변화 완화 정책, 향후 정책 방향 제언으로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착안사항, 고민의 지점을 임영아 연구위원이 길잡이로 콕콕 짚어주면서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대한 모임도 일주일 중 가장 분주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에 가까운 경기도민회의 스위처 분들이 참여하여 학습열정과 탐구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완화와 적응
‘기후변화완화(Mitigation of Climate Change)’란 미래의 기후변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절약, 나무심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불볕더위 시야 외 활동자 제, 방역 활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대해 분리,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교집합 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개념이 중요합니다. 3가지 목표로 완화, 적응, 농업생산성을 고려합니다. 기존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농업, 스마트팜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후스마트농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양측 모두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와 적응 정책시 발생하는 상충관계와 공편익(시너지)을 비용과 편익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후스마트농업 접근법은 없습니다. 지역의 맥락특이적 지점을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특이적 지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완화 정책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에 걸쳐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인벤토리에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생산과정의 배출에서는 에너지와 비에너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전력 및 경유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력 배출계수가 크기 때문에 배출량 대부분이 간접배출입니다.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논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가축분뇨 처리방법별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작물잔사소각으로 인한 메탄과 이산화질소 배출이 있습니다. 농업분야 부문별 배출량은(1990-2020/2022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 2020년도 21.1백만톤CO2eq로 국가전체배출량의 3.2% 차지합니다.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100%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사용량 절감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식량생산 관점에서, 엄밀한 비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측면에서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유통 구조의 단순화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너지 전환, 농업생산성 변동, 농가 소득변화)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방향 제언
향후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경종, 축산,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성과와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발적 농가 참여의 저조, 탄소 저감 편익 대비 높은 행정비용 발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경우 초기 설치 비용의 높은 지점 등 완화 정책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직불제 개편 및 활용(탄소중립직불 신설),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자격조건 단계적 완화, 축산물 방법론 연구개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상태적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큰 에너지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위주, 정책화 및 기술의 현장 보급 미흡하며, 농업인 기상 ‧ 기후 정보 활용 역량 제고가 향후 과제입니다.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인이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한다거나 농업인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촌 고령화로 청년농업인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과정 안내
1강 <도민이 함께 수립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결과 공유
2강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3강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
4강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계획 및 정책사례
5강 <기존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로드맵>
위대한 모임의 세 번째 시간(4/15)은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를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연구위원님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농업분야 기후변화 완화 정책, 향후 정책 방향 제언으로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착안사항, 고민의 지점을 임영아 연구위원이 길잡이로 콕콕 짚어주면서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대한 모임도 일주일 중 가장 분주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에 가까운 경기도민회의 스위처 분들이 참여하여 학습열정과 탐구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완화와 적응
‘기후변화완화(Mitigation of Climate Change)’란 미래의 기후변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절약, 나무심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불볕더위 시야 외 활동자 제, 방역 활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대해 분리,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교집합 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개념이 중요합니다. 3가지 목표로 완화, 적응, 농업생산성을 고려합니다. 기존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농업, 스마트팜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후스마트농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양측 모두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와 적응 정책시 발생하는 상충관계와 공편익(시너지)을 비용과 편익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후스마트농업 접근법은 없습니다. 지역의 맥락특이적 지점을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특이적 지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완화 정책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에 걸쳐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인벤토리에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생산과정의 배출에서는 에너지와 비에너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전력 및 경유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력 배출계수가 크기 때문에 배출량 대부분이 간접배출입니다.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논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가축분뇨 처리방법별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작물잔사소각으로 인한 메탄과 이산화질소 배출이 있습니다. 농업분야 부문별 배출량은(1990-2020/2022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 2020년도 21.1백만톤CO2eq로 국가전체배출량의 3.2% 차지합니다.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100%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사용량 절감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식량생산 관점에서, 엄밀한 비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측면에서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유통 구조의 단순화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너지 전환, 농업생산성 변동, 농가 소득변화)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방향 제언
향후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경종, 축산,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성과와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발적 농가 참여의 저조, 탄소 저감 편익 대비 높은 행정비용 발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경우 초기 설치 비용의 높은 지점 등 완화 정책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직불제 개편 및 활용(탄소중립직불 신설),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자격조건 단계적 완화, 축산물 방법론 연구개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상태적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큰 에너지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위주, 정책화 및 기술의 현장 보급 미흡하며, 농업인 기상 ‧ 기후 정보 활용 역량 제고가 향후 과제입니다.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인이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한다거나 농업인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촌 고령화로 청년농업인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과정 안내
1강 <도민이 함께 수립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결과 공유
2강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3강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생각거리>
4강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계획 및 정책사례
5강 <기존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