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리뷰] 「위대한 모임」 ①강 : 도민이 함께 수립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결과 공유

경기기후도민회의 공동학습모임 ‘위대한 모임’

위대한 모임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민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학습모임입니다. 작년(2023) 12월에 구성하여 올해(2024) 1~3월에 집중적으로 활동한 ‘경기기후도민회의(스위처)’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수립에 함께해왔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기후도민회의 도민위원을 대상으로 공동학습모임으로 총 5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4/3)이 ‘도민이 함께 수립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결과 공유’였습니다. 1강을 함께해주신 길잡이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의 고재경 실장님이신데요. 실장님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전체 담당하셨습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재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관리권한 배출량

경기도는 기후재난 피해를 계속 입어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해 재방이 넘쳐 침수된 파주시 파평면 일대 사례, 가뭄과 폭염으로 안성시 금광저수지가 말라버린 사례, 집중호우로 침수된 군포시 반지하 주택 사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사례 등 여러 기후재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극한기후지수 전망에 따르면, 열대야일수는 현재(5.5일) 대비 26.8~77.9일 증가가 전망되며, 한파일수는 현재(10.4일) 대비 4.9~10.2일 감소, 호우일수나 강수강도는 모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후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예측하기 어렵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6,484천톤으로 전국 726,978천톤 대비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공정을 포함한 산업부문이 36.9%로 가장 많고, 건물부문 36.3%, 수송부문이 19.3%순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12년(2010~2021) 동안 연평균 1.3% 증가하여 국가 평균 증가량(0.3%)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6.2%, 2040년 12.9%, 2050년 18.9%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용인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전력수요증가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더욱 많은 증가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 배출량을 대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2018년 기준 관리대상 총배출량은 77.643천톤으로 총 배출량의 61.4% 수준입니다. 관리권한 배출량 중 간접배출량이 50.7%, 직접배출량이 49.3%를 차지합니다. 직접/간접 부문별 배출량 비중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경기도는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을 비롯하여 2012년, 2017년, 2022년 제1차~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시행(2022.7) 이후에는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2022.8),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구성·운영(2022.9)하며, 「경기RE100 비전선언」(2023.4), 기후위기대응전략 「스위치 더 경기」발표(2023.8) 등을 추진했습니다.

출처 경기연구원

기존 계획에는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법제도 기반 미흡 및 낮은 정책 우선순위, 감축목표의 실행력 부재, 환경정책 측면에서만 접근, 도전적 목표대비 자원집중 투입 부족,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 기제 미흡, 도민참여와 실천을 위한 방법 부족 등이 한계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①국가 NDC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②지자체 관리 권한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경기도 주도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③지역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정책 구현 ④공공RE100 등 공공부문 정책 선도로 민간부문 확산 기반 조성 ⑤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마련 ⑥사회적합의, 정책수용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수립-이행-점검 전 과정에 다양한 도민참여 보장 ⑦경기도 계획과 31개 시군 계획 연계 관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기후도민회의(스위처)(5개 분과, 6개 분야로 구성되어 활동)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비롯하여 추가사업제안서, 정책건의안, 시군 재생에너지협력방안, 기후헌장, 도민실천방안, 청년의제안 등을 도출하였고, 이를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청회, 컨설팅, 경기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기도에서 실효성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작동하기 위해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이행점검 방안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서 비전과 목표, 5대 방향을 정했고, 감축전략으로 6대 부문 159개 과제, 이행기반으로 8대 부문 51개 과제, 이행환류 체계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기후도민회의의 숙의공론 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과 사업은 세부과제 등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안했으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이행점검과 연동하여 관리하는 방안까지 수립하였습니다.

법에 의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의해 실행을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는 ①기본계획의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책, 규제 개선 등을 종합점검하고 관리하는 실행체계 ②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탄소중립 거버넌스 ③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거버법느 구축과 내실화 등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매년 이뤄지는 이행점검과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과 마무리

길잡이 고재경 실장님의 강의 후, 도민분들과 다양한 질의를 나눴습니다. 여러 기후도민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더 실효성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도민참여로 이루어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경험이 휘발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이행점검에서의 경기기후도민회의의 역할을 제안하고, 청년위원들의 참여도 지속하여 이뤄지기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기연구원에서 끊임없이 지역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도 나누어주셨습니다. 

전체과정 안내

오늘 1강을 시작으로 2~5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스터디 리뷰를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