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 「마을위기 대응 사업」 2년 차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
사회혁신연구소 김현수 연구실장
2년 차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 3월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남양주와 의정부, 포천, 부천 지역 마을을 여러 차례 찾았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추진 주체들과 주요 사업 방향 및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지역별 사업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로 명명된 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 또는 대응하고 싶은 지역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다양한 생각을 풀어 놓았다. 일상화된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된 「마을위기 대응 사업」은 3개월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달 중순 2년 차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그림] 「2025 마을위기 대응 사업」 지역별 거버넌스 사전 회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 의정부, 포천, 부천
이번 사업은 연속지역(남양주, 의정부)과 신규지역(부천, 포천)으로 나뉜다. 먼저 ‘재해 예방 사업 2.0’으로 명명된 남양주는 작년 사업을 통해 관내 진건읍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관리소 주도로 의용소방대, 부녀회 등은 물론 소방, 경찰과 협력해 ‘노후주택 화재대피 훈련’, ‘마을위험 관리 지도 제작’이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남양주시가 적극 결합해 주민주도 ‘수해(水害)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연속지역인 의정부는 ‘고립위기 대응 사업 2.0’이란 이름 아래 ‘고립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 의제인 고독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노하우를 가진 복지관과 마을공동체가 지난해 만나 서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의정부 365’) 구성이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 현장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년 차 사업을 막 시작한 포천은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을 벌인다. 매년 지역 안팎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해당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살처분 과정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예방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 케어러 위기 대응 사업’을 벌이는 부천 역시 지역 의제로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의 고립과 생활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협력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핵심 전략은 지역 고유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다. 재난·재해 등 마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맞서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촘촘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 중심 대응체계가 갖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일상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예방·대응체계를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 구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관 주체들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마을넷, 공동체 모임 같은 주민그룹이 주도해야 하며, 그 역할은 행정, 소방, 경찰 등 공공의 대응 범위를 침범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으로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남양주 ‘노후주택 화재대피 훈련’에서 주민 주도로 ‘골목 길터주기’, ‘재난 약자 대피’, ‘전 주민 대피’ 등 핵심 활동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공의 협력을 이끈 것도 바로 마을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구성과 역할은 지역별 공동체 활동 여건과 인적자원, 행정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2025 마을위기 대응 사업」 사업별 주요 내용(안)
*자료: 「2025 마을위기 대응 사업」 착수보고 자료
거버넌스 유형① 마을과 행정·공공플랫폼 간 결합 (남양주·의정부)
올해 사업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지역 특성에 따라 초점을 달리한다. 특히 연속사업 지역인 남양주와 의정부는 지난해 구성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남양주 ‘재해 예방 사업 2.0’을 살펴보자. 1년 전 구축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는 진건읍 주민자치회였다. 자치회 스스로 활동성이 높고 의용소방대, 교통봉사대,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력이 활발하며, 위기 대응 거점으로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위탁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자치회는 사업 기간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소방, 경찰과 소통도 주도했다. 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첫발을 떼는 시기였다.
올해는 기존 거버넌스에 행정의 결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진건읍과 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했는데, 올해는 남양주시 안전 부서가 합류해 지역 안전 이슈를 시 차원에서 적극 파악하고 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 올해 ‘수해(水害) 대응 훈련’을 위한 참여그룹 교육 시, 강사로서 시 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마을과 행정이 협력하는 재해 예방 거버넌스 체계가 2년에 걸쳐 작동하는 셈으로, 도내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4년 남양주 ‘노후주택 화재대비 훈련’ 당시 거버넌스 참여 모습
정부 ‘고립위기 대응 사업 2.0’은 지난해 지역 내 고독사 대응을 다년간 추진해 온 복지관과 고독사를 일상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문제에 공감해 온 마을활동가들이 결합한 거버넌스 협의체 ‘의정부 365’가 기반이다. 두 영역 주체들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자원 및 한계, 공통 목표(안), 거버넌스 단기 활동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거쳐 초기 수준의 결합을 이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은 기존 추진했던 사업 경과와 노하우를 공유했고, 마을활동가들은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호응했다.
올해는 현장 활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발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협력 단위로서 경기도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행복마을관리소가 거버넌스에 결합할 계획이다.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주민 밀착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복지 지원’, ‘안전·환경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이를 고립위기 가구 발굴과 연계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고립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참여그룹 교육 시, 의정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사무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 마을과 복지관, 행정, 행복마을관리소가 협력하는 고독사 대응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역 복지전달체계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24년 의정부 ‘고립위기 대응 초기 거버넌스 구축 회의’ 당시 논의 모습
거버넌스 유형② 마을과 민간 주체 간 결합 (포천·부천)
신규사업 지역의 경우,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와 다른 민간 주체들 간 초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 먼저 포천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은 거버넌스의 중심이 지역 청년 농부들로 구성된 포천시 4H연합회와 청년협동조합이다. 기존 행정 중심 방역체계가 갖는 한계와 그로 인한 피해 확산에 문제의식이 커진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4H연합회 소속 청년 농부들이 방역 사각지대를 찾고 행정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동안, 청년협동조합 멤버들은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민과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다. 청년 세대의 유연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담아낼 이번 거버넌스는 사업 이후 청년 세대의 시각으로 마을의 여러 위기에 대응하는 고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부천 ‘영 케어러 위기 대응 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고립과 학업 중단, 생활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이 모인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이 올해 목표다. 핵심 주체는 주민그룹, 자원봉사자 등 ‘마을’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관 관계자 중심의 ‘복지’ 영역 두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내 범안종합사회복지관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2023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 그룹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올해 양 주체들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거버넌스 형태와 운영 방식,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부천시 복지 부서의 결합도 염두에 두고 있어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데 거버넌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포천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 추진 모습(예)
마을 ‘위기 대응 거버넌스’과 시·군 ‘마을 재난 거버넌스’의 공존
지금까지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주요 추진사업과 핵심 전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 유형을 살펴봤다. 크게 ‘마을-행정·공공플랫폼 간 결합’(연속사업 지역), ‘마을-민간 주체 간 결합’(신규사업 지역)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행정을 거버넌스 일원으로 포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마을이 행정과 만나는 지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 사업의 근거가 된 2023년 선행 연구에서 제시했던 ‘마을 재난 거버넌스’ 개념과 맞닿아 있다. ‘마을 재난 거버넌스’는 기존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가 군, 경찰, 소방은 물론 직능·관변단체의 참여만을 보장해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다.
올해 사업을 통해 마을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고유의 형태로 안착하고 민·관 협력이 확대되면, 나아가 시·군이 운영하는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에도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형태로의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결국 지역(시·군)을 아우르는 재난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통할하는 공적 논의 과정에 마을공동체가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 재난 거버넌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와 마을공동체 관계
*자료: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역할 연구」(2023)
2년 차 「마을위기 대응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도내 마을공동체들이 고유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범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및 확산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지역별 위험 요소와 공동체 결속, 재난 대응 경험과 역량, 자원 등 여건이 다르다. 또 확산을 위해선 시·군 행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마을이 재난 대응의 주체로 서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센터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거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공동체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과연 어떻게 진화할까? 함께 주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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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 「마을위기 대응 사업」 2년 차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
사회혁신연구소 김현수 연구실장
2년 차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 3월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남양주와 의정부, 포천, 부천 지역 마을을 여러 차례 찾았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추진 주체들과 주요 사업 방향 및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지역별 사업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로 명명된 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 또는 대응하고 싶은 지역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다양한 생각을 풀어 놓았다. 일상화된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된 「마을위기 대응 사업」은 3개월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달 중순 2년 차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그림] 「2025 마을위기 대응 사업」 지역별 거버넌스 사전 회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 의정부, 포천, 부천
이번 사업은 연속지역(남양주, 의정부)과 신규지역(부천, 포천)으로 나뉜다. 먼저 ‘재해 예방 사업 2.0’으로 명명된 남양주는 작년 사업을 통해 관내 진건읍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관리소 주도로 의용소방대, 부녀회 등은 물론 소방, 경찰과 협력해 ‘노후주택 화재대피 훈련’, ‘마을위험 관리 지도 제작’이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남양주시가 적극 결합해 주민주도 ‘수해(水害)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연속지역인 의정부는 ‘고립위기 대응 사업 2.0’이란 이름 아래 ‘고립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 의제인 고독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노하우를 가진 복지관과 마을공동체가 지난해 만나 서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의정부 365’) 구성이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 현장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년 차 사업을 막 시작한 포천은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을 벌인다. 매년 지역 안팎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해당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살처분 과정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예방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 케어러 위기 대응 사업’을 벌이는 부천 역시 지역 의제로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의 고립과 생활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협력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핵심 전략은 지역 고유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다. 재난·재해 등 마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맞서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촘촘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 중심 대응체계가 갖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일상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예방·대응체계를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 구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관 주체들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마을넷, 공동체 모임 같은 주민그룹이 주도해야 하며, 그 역할은 행정, 소방, 경찰 등 공공의 대응 범위를 침범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으로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남양주 ‘노후주택 화재대피 훈련’에서 주민 주도로 ‘골목 길터주기’, ‘재난 약자 대피’, ‘전 주민 대피’ 등 핵심 활동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공의 협력을 이끈 것도 바로 마을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구성과 역할은 지역별 공동체 활동 여건과 인적자원, 행정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2025 마을위기 대응 사업」 사업별 주요 내용(안)
거버넌스 유형① 마을과 행정·공공플랫폼 간 결합 (남양주·의정부)
올해 사업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지역 특성에 따라 초점을 달리한다. 특히 연속사업 지역인 남양주와 의정부는 지난해 구성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남양주 ‘재해 예방 사업 2.0’을 살펴보자. 1년 전 구축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는 진건읍 주민자치회였다. 자치회 스스로 활동성이 높고 의용소방대, 교통봉사대,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력이 활발하며, 위기 대응 거점으로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위탁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자치회는 사업 기간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소방, 경찰과 소통도 주도했다. 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첫발을 떼는 시기였다.
올해는 기존 거버넌스에 행정의 결합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진건읍과 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했는데, 올해는 남양주시 안전 부서가 합류해 지역 안전 이슈를 시 차원에서 적극 파악하고 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 올해 ‘수해(水害) 대응 훈련’을 위한 참여그룹 교육 시, 강사로서 시 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마을과 행정이 협력하는 재해 예방 거버넌스 체계가 2년에 걸쳐 작동하는 셈으로, 도내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4년 남양주 ‘노후주택 화재대비 훈련’ 당시 거버넌스 참여 모습
정부 ‘고립위기 대응 사업 2.0’은 지난해 지역 내 고독사 대응을 다년간 추진해 온 복지관과 고독사를 일상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문제에 공감해 온 마을활동가들이 결합한 거버넌스 협의체 ‘의정부 365’가 기반이다. 두 영역 주체들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자원 및 한계, 공통 목표(안), 거버넌스 단기 활동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거쳐 초기 수준의 결합을 이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은 기존 추진했던 사업 경과와 노하우를 공유했고, 마을활동가들은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호응했다.
올해는 현장 활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발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협력 단위로서 경기도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행복마을관리소가 거버넌스에 결합할 계획이다.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주민 밀착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복지 지원’, ‘안전·환경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이를 고립위기 가구 발굴과 연계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고립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참여그룹 교육 시, 의정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사무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 마을과 복지관, 행정, 행복마을관리소가 협력하는 고독사 대응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역 복지전달체계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24년 의정부 ‘고립위기 대응 초기 거버넌스 구축 회의’ 당시 논의 모습
거버넌스 유형② 마을과 민간 주체 간 결합 (포천·부천)
신규사업 지역의 경우,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와 다른 민간 주체들 간 초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 먼저 포천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은 거버넌스의 중심이 지역 청년 농부들로 구성된 포천시 4H연합회와 청년협동조합이다. 기존 행정 중심 방역체계가 갖는 한계와 그로 인한 피해 확산에 문제의식이 커진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4H연합회 소속 청년 농부들이 방역 사각지대를 찾고 행정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동안, 청년협동조합 멤버들은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민과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다. 청년 세대의 유연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담아낼 이번 거버넌스는 사업 이후 청년 세대의 시각으로 마을의 여러 위기에 대응하는 고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부천 ‘영 케어러 위기 대응 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고립과 학업 중단, 생활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이 모인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이 올해 목표다. 핵심 주체는 주민그룹, 자원봉사자 등 ‘마을’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관 관계자 중심의 ‘복지’ 영역 두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내 범안종합사회복지관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2023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 그룹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올해 양 주체들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거버넌스 형태와 운영 방식,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부천시 복지 부서의 결합도 염두에 두고 있어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데 거버넌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포천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사업’ 추진 모습(예)
마을 ‘위기 대응 거버넌스’과 시·군 ‘마을 재난 거버넌스’의 공존
지금까지 「마을위기 대응 사업」의 주요 추진사업과 핵심 전략으로서 ‘위기 대응 거버넌스’ 유형을 살펴봤다. 크게 ‘마을-행정·공공플랫폼 간 결합’(연속사업 지역), ‘마을-민간 주체 간 결합’(신규사업 지역)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행정을 거버넌스 일원으로 포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마을이 행정과 만나는 지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 사업의 근거가 된 2023년 선행 연구에서 제시했던 ‘마을 재난 거버넌스’ 개념과 맞닿아 있다. ‘마을 재난 거버넌스’는 기존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가 군, 경찰, 소방은 물론 직능·관변단체의 참여만을 보장해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다.
올해 사업을 통해 마을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고유의 형태로 안착하고 민·관 협력이 확대되면, 나아가 시·군이 운영하는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에도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형태로의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결국 지역(시·군)을 아우르는 재난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통할하는 공적 논의 과정에 마을공동체가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 재난 거버넌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제도권 재난 거버넌스’와 마을공동체 관계
*자료: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역할 연구」(2023)
2년 차 「마을위기 대응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도내 마을공동체들이 고유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범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및 확산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지역별 위험 요소와 공동체 결속, 재난 대응 경험과 역량, 자원 등 여건이 다르다. 또 확산을 위해선 시·군 행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마을이 재난 대응의 주체로 서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센터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거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공동체 ‘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과연 어떻게 진화할까? 함께 주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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