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3차 학술대회에서는 <지혜와 탐색 : 지속가능한 인권을 위한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사회혁신연구소 박정호 연구위원의 발제와 사회혁신연구소 인은숙 부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 채택,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을 슬로건으로,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서, 인류 방향성을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 232개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하며 국가, 지역, 글로벌 단위의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과의 공개 협의 및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UN은 주요이해관계자그룹을 기업·산업계, 어린이·청소년, 농부, 토착민,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과학·기술계, 여성, 노동조합,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에서 대대적인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이 UN SDGs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드디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생겨나자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단순히 찍어내듯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릴 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광명시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처럼 지역의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며, 그 과정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했던 지역의 주요이해관계자들은 '주요위원회위원(중간지원조직, 주민, 지역활동가, 이주민, 구의원 등), 미래세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목표별 담당 부서'가 있었으며, 100여회 이상의 다양한 회의 및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각 지표별 담당부서에 반영되도록 한 사례는 광명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따라올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 중간지원조직, 위원회, 지속협, 청년 등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서는 '①(중략)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하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인권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며, 사회혁신연구소는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성실하게 이뤄내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늘 지역에 사람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연구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나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러한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역량이 커지고, 변화된 태도로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아서 모니터링이나 정책참여, 개인실천 등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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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3차 학술대회에서는 <지혜와 탐색 : 지속가능한 인권을 위한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사회혁신연구소 박정호 연구위원의 발제와 사회혁신연구소 인은숙 부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 채택,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을 슬로건으로,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서, 인류 방향성을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 232개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하며 국가, 지역, 글로벌 단위의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과의 공개 협의 및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UN은 주요이해관계자그룹을 기업·산업계, 어린이·청소년, 농부, 토착민,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과학·기술계, 여성, 노동조합,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에서 대대적인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이 UN SDGs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드디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생겨나자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단순히 찍어내듯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릴 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광명시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처럼 지역의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며, 그 과정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했던 지역의 주요이해관계자들은 '주요위원회위원(중간지원조직, 주민, 지역활동가, 이주민, 구의원 등), 미래세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목표별 담당 부서'가 있었으며, 100여회 이상의 다양한 회의 및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각 지표별 담당부서에 반영되도록 한 사례는 광명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따라올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 중간지원조직, 위원회, 지속협, 청년 등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서는 '①(중략)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하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인권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며, 사회혁신연구소는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성실하게 이뤄내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늘 지역에 사람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연구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나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러한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역량이 커지고, 변화된 태도로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아서 모니터링이나 정책참여, 개인실천 등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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