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기획/운영

숙의공론장 운영

공론장이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숙의하고 토의하며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public sphere). 다양한 정책 설계 과정에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의 경험을 반영

•고령사회·기후·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등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더 나은 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찰하고 공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설계

설계 중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학습과 토의)을  거쳐서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파악 수렴함. 이를 시민참여 공론장에서 진행

시민참여 필요성 확대

•정책 추진 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신뢰 향상

•의견 대립 시 무엇이 공익인지 정립에 도움

•숙의민주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형성기여

•시민의 재탄생(민주시민으로서 전환)

거버넌스(협치) 시대의 정책계획도
거버넌스(협치) 시대의 정책계획도

경상남도 기후도민회의(2050 경남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20


경남기후도민회의란?



계절변화, 이상고온, 폭염, 한파, 가뭄, 폭우, 태풍, 산불, 미세먼지, 물 부족, 천연림 고갈, 농지 유실, 흉작, 기근, 농어업 유형 변화, 과실 주산지 및 어종 변화, 식량안보 위협, 신종감염병 대두, 경제상황 악화 등 기후위기는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 인류의 최대 위기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넷제로 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며, 다른 온실가스도 크게 감축해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2050 경남 탄소중립

 

경상남도는 2021년 6월 22일 기후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민관산학연 전문가 41명 구성)의 출범식을 가지고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경남기후도민회의’는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2050 경남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도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경남도민위원 140명으로 구성하였고, 7개 분과별 회의에 참여합니다.
도민이 가장 중시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기 위해 평가와 계획, 이행 전반에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도민회의의 전반적인 활동 과정에서 경상남도 전체에 탄소중립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경남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경제, 사회, 생활행태 등 사회 모든 부문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도민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계획을 작성한 후에 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의 초기부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미래비전이 필요합니다. 경남기후도민회의는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경남기후도민회의의 위상과 역할



경상남도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①에너지전환, ②산업구조전환, ③수송교통, ④도시건물, ⑤순환경제, ⑥녹지환경, ⑦농축수산 7개 분과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한 경남의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기후도민회의’를 발족·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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